# 의료사고형사사건

‘의료사고형사사건’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이 과실(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피해를 입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 등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형벌(벌금·금고·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