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형사절차

‘의료사고형사절차’란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나 의료진의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따지기 위해 진행되는 수사·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환자·유족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어, 경찰·검찰의 수사, 기소 여부 결정, 형사재판을 거치며,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이 피해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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