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형사절차

‘의료사고 형사절차’란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수사·재판을 통해 따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검찰 수사로 시작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에서는 의료 기준 위반 여부와 과실·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형벌(벌금·징역 등)을 부과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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