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징계와 형사사건

의료인 징계와 형사사건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적 징계(면허 정지·취소 등)를 받는 행정 절차와, 형법상 범죄(예: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로 기소되는 형사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징계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형사사건은 검찰·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면허 관리 목적이고 형사사건은 처벌 목적이지만, 중복될 경우 병합 심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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