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형사사건

의료 형사사건이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폭행죄·살인죄 등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주로 오진, 수술·처치 실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과실(또는 고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