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위반 처벌

'의무 위반 처벌'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무상 부과된 법적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국가가 징계나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나 가중 형벌이 적용되며, 경과실(단순 부주의)인 경우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공무원법·징계령 등에서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를 규정하며, 죄질과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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