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강간

의제강간은 겉보기에는 동의를 한 것처럼 보여도, 법에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범죄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예: 만 13세 미만 등)와의 성관계처럼, 나이·관계·상황 때문에 자유롭고 성숙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좋다’고 말했다고 해도 법이 그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강간과 동일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