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공소시효

의제공소시효는 범죄의 실질적 공소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 실체적 죄책이 소멸한 후, 절차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실질적 공소시효를 우선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막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범죄 사실 자체가 이미 '시효 만료' 상태라면 절차상 시효가 남아 있어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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