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사례 총정리
관급공사 홍보현수막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이름·얼굴 노출'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무단 공개 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이름·얼굴 노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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