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사례 총정리
관급공사 홍보현수막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 이름·얼굴
'이름·얼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중 하나로, 이름과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며,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인터넷 등에 게시되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일반인은 이 정보를 통해 위험 인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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