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 후

'이별 통보 후'는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며, 법률혼 이혼과 달리 관공서 신고 없이 당사자 합의나 통보로 관계가 끝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약혼 단계라면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위자료 등) 청구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결혼 전제 선물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