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죄 군형법

이적죄(군형법)는 군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로, 군인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군조직의 통수체계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형법의 일반 이적죄와 유사하나 군인에게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비군 소집 기간 등에도 군인 신분으로 적용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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