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죄 처벌

이적죄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국헌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과 합세하거나 그 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무기도 또는 사형에 해당하며, 단순 합세 시 5년 이상의 징역, 폭동 시 무기도 또는 사형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대 범죄로,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