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처벌

'이후 처벌'은 특정 범죄로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본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로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강도상해죄 재범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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