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처벌 변화

'이후 처벌 변화'는 특정 법률 시행 이후 범죄나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수위가 강화되거나 판단 방식이 바뀐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엄격해졌으며, 유사강간죄처럼 성기 삽입 없이도 손가락 등 도구 사용 시 강간과 동등한 무거운 징역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사고나 범죄 발생 후 입증 책임이 가해자 측으로移行하며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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