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악성댓글 모욕죄, 익명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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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