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계정 공유 저작권 법 위반, 형사처벌, 절차, 해결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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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계정 공유는 온라인 강의(인강)의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와 공유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28조(공연·상연·전송·공중송신의 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제작한 강의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허가 없이 공유·시청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유료 구독자라도 계정 양도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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