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민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통상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회 통념상 그 결과를 그 행위의 자연스럽고 예견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 된 행동이 단순한 계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 직접적이고 상당한 원인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