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수사

인지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지 능력(판단력, 기억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법률적 조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 당시 정신 이상으로 인한 비책임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이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등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감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재판에서 책임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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