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교통사고
법률상 ‘인천 교통사고’는 단순히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과실치상·치사죄 등)의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난 사고라도 원칙적으로 전국 공통의 교통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경찰청 등 관할 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만 지역적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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