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출 횡령죄

인출 횡령죄는 타인의 계좌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횡령죄의 한 형태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적용되며, 보관관계와 고의적 처분이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피해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