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합니다.
주요 예시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음란물 송수신, 온라인 성매매 알선,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있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