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 요건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명예를 손상시켜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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