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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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의 독립 법률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중상해 사고를 규제하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법은 건설 현장 등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하며, 인테리어 공사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공사 중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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