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교통방해죄 도로집회 판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도로집회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이 죄가 성립되며, 현수막 게첩이나 인파 집중으로 인한 교통 마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인은 집회 시 경찰 지시를 따르고 통행을 최소화해야 방해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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