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적죄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모병, 시설 제공, 시설 파괴 등 특정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행위에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 누설이나 적국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