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일용직이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문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특히 엄격히 적용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