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사례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형식적 설명이 아닌 실질적 지급 여부로 판단되며, 회사 사정이나 경영 어려움은 원칙적으로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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