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분쟁 – 임대인이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면서 중개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생김
전세 계약에서 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 사례와 법적 책임,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확대되는 중개사의 의무와 배상 기준을 설명합니다.
# 임대인
임대인은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보증하고,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을 통해 부동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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