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폭행처벌

'임산부폭행처벌'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임산부폭행처벌법」을 가리키며, 임산부나 그 배 속 아동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폭행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하고, 상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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