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죄

입찰죄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지르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공공입찰에서의 입찰방해 또는 담합을 금지하는 법률에 근거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규정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조세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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