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형사책임

'입찰 형사책임'은 공공 또는 민간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나 관련자가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 공여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입찰을 조작할 경우 발생하는 형사상 처벌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낙찰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배임·횡령죄 등에 근거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입찰 시 투명한 절차 준수를 통해 이러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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