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대여 처벌

자격증 대여 처벌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가 이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은 무자격자가 자격증 명의인처럼 행세하려는 것을 알면서 실제 증서를 빌려준 경우에 처벌합니다. 이는 약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면대약국 운영처럼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