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탈취

자녀탈취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의 동의나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양육권·면접교섭권 행사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가정법원 결정이나 친권·양육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유괴죄나 약취·유인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