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체벌 학대죄

'자녀 체벌 학대죄'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에게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행위를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처벌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2021년 민법 징계권 삭제로 가정 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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