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 처벌

'자료상 처벌'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자료(문서, 사진, 영상 등)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타인에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형법 제321조에 근거하며, 실제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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