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거래·공시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공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시세조종),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인가·등록 없이 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금융 분야 취업 제한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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