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실제 처벌 사례와 법적 기준 총정리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을 간단 정리. 청원경찰 등 준공무원 보호 규정 포함.
#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청원경찰처럼 특정 구역의 경비나 관리 업무를 맡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이들은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을 겸비한 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치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수사는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사 방호, 보안 점검, 불법 행위 예방 등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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