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 이혼 배우자

'잠수 이혼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배우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로,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