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죄 적용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가게 유리창 파손이나 물건 망가뜨리기 등이 대표적 사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나 긴급피난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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