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게 유리창 파손이나 문서 훼손 등이 전형적 사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피난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