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형량

재범 형량은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또는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기본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재범 시 10년 내 벌금형 이상 선고 후 재범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상습범 등으로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등의 가중 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로, 범죄 유형과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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