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위조 사문서위조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위조 사문서위조'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대출, 파산 신청 등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행해지며, 위조된 서류를 사용(행사)하면 별도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특히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절차(예: 면책 불허)가 무효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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