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책임

재해 책임의 법률적 정의

재해 책임은 산업재해나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지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기업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이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