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 처벌

‘저작권법 위반 처벌’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한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저작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병과)이 가능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