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콘텐츠 무단 도용 저작권침해,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은?
인플루언서 콘텐츠 무단 도용은 저작권침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저작권침해 사례와 법적 책임,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저작권침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해 저작권자가 가진 배타적인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공정 이용, 인용 요건 충족 등)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음원·사진·글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공유·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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