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저작권침해손해배상’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권(글,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등 불법 이용으로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경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처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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