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형사조정 제도

저작권 침해 형사조정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사건에서 피고발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발인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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