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형사절차

‘저작권 형사절차’란 저작권 침해가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기소, 형사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무단복제·불법다운로드·불법 스트리밍·상업적 해적판 유통 등이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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