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기록 소멸

전과기록 소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전과 기록이 법적으로 삭제되어 범죄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벌금형은 2년, 징역형은 본형+집행유예 기간의 5년(최대10년) 후 소멸되며, 보호처분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소멸 후에는 취업이나 자격심사 등에서 전과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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